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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및 미작성 신고 방법은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을 겪었을 때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.

"나중에 써줄게"라며 미루거나, 작성은 해놓고 근로자용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것은 모두 엄연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.
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최대 500만 원의 처벌 기준과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불이익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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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벌금 기준

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'출근 첫날, 근무를 시작하기 전'에 작성하고,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.

근로자 형태	위반 시 사업주 법적 처벌 기준
정규직 (일반 근로자)	500만 원 이하의 벌금 (형사처벌 대상, 전과 기록 가능)
기간제 및 단시간 알바	시정 지시 없이 최대 500만 원 즉시 과태료 부과 (적발 시 바로 고지서 발송)
'작성만 하고 안 준 경우'	미작성과 똑같이 미교부 위반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.

⚠️ 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팩트 2가지
① 사장의 벌금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: 노동청이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가 국고로 귀속됩니다. 근로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정식 형사 기소 전, 사장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제안하는 '진정 취하 조건 합의금'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.
② 카톡·전자계약서 서명도 합법 교부입니다: 종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알바몬, 알바천국, 모두싸인 등 전자문서 앱을 통해 서명하고 본인이 PDF 파일을 언제든 열람·저장할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'정상 교부'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.

2. 노동청 신고 전 필수 증빙 3가지 수집 요령

사장이 "그런 사람 일 시킨 적 없다"거나 "계약서 줬는데 본인이 잃어버린 거다"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및 미작성 신고 방법의 핵심은 내가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미리 챙겨두는 것입니다.

• 출퇴근 기록 증빙: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, 매장 출입문 지문/카드 기록, 근무 일정표(스케줄표 캡처), 출퇴근 시각 매장 사진
• 급여 입금 내역: 통장에 회사명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급여가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서
• 업무 지시 대화 내역: "내일 몇 시까지 나와라", "이거 정리해라" 등 카카오톡 대화, 문자, 업무 통화 녹음

3.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및 조사 절차

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진정(신고)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및 미작성 신고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.

1단계: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신청
고용노동부 노동포털(labor.moel.go.kr) 접속 후 [민원신청] ➜ [기타 진정신고서]를 선택합니다.

2단계: 회사 정보 및 위반 내용 기재
회사 상호, 소재지, 대표자 연락처를 적고, 진정 내용란에 "입사일(0000년 00월 00일)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함"이라고 기재합니다. (주휴수당이나 임금 체불이 있다면 함께 적습니다.)

3단계: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 및 합의
접수 후 약 1~2주 내로 관할 지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, 삼자 대면 또는 유선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칩니다. 이때 사장이 벌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린 주휴수당 지급과 함께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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